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98두1801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5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
3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605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5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